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포항시청에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반발하며 상고심 재판부, 국가, 법률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대기 기자경북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 재판부의 원고인 시민 패소를 판결에 대해 지역의 반발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법원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성명 등을 발표하고, 정부청사 앞 시위와 특별법 개정 운동 등 대대적인 실력 행사를 예고 하고 있다.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포항시청에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반발하며 상고심 재판부, 국가, 법률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범대위는 "이번 2심 판결은 법률적 판단을 넘어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이중 폭력"이라며 "법의 존재 이유와 사법 정의 본질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피해 주민 고통을 헤아려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의롭게 판결할 것"을 촉구했다.
범대위 강창호 위원장은 "단순한 손해배송 소송이 아니다. 국가 책임과 공동체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역사적 정의 투쟁"이라면서 "지금 이순간이 또 다른 정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촉발지진 범대위 등 12개 시민단체는 2심 판결을 앞두고 공동 호소문을 지난 4월 재판부에 제출하며 시민들의 간절함을 전한바 있다. 포항촉발지진 범대위 제공범대위는 지난 2심 소송에서 포항지역 변호사들의 소극적인 모습을 지적하며, 대법원 상고에는 소송 위임받은 포항지역 모든 변호사들이 상고문 작성에 참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범대위 양만재 부위원장은 "2심 공판에 출석하는 피고측 변호사들은 다수였고, 무죄 주장 자료, 증인 등이 방대했다"면서 "이에 비해 원고측 변호인단은 적었다. 이런 부분도 선고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대위는 대법원 상고 승리를 위해 세종 정부청사 방문 시위와 정신적 피해 등이 추가된 특별법 개정 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도 이날 포항 뱃머리평생교육관에서 지진소송 긴급포럼을 열고 3심 승소를 위해 방법을 논의했다.
포항발전협의회 등 지역 각종 자생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2심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포항시도 가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3심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법원 재판을 두고 지역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시의회 의장, 김정재, 이상휘 두 국회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지잔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포항시 제공